병원 원무과의 주 문의사항과 민원은 진료비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등의 관련 각종 법령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진료비 산정기준 관련 각종 고시를 정확히 이해 및 숙지를 하여 진료비 산정 과정과 원리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합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진료비 수납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 2009년 5월 21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민법상 위임이라는 계약 유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민법 제 686조에 의해 환자로부..
